[란코프]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북한의 셈법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9/30 09:57:38.757218 G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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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한반도 항공에 신형 미사일이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남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북한은1,500Km 사정거리의 순항미사일, 기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을 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든 미사일들이 북한의 기술은 잘 보여주지만 미사일 시험 발사 자체는 2018년 초 북한이 했던 약속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당시 북한의 약속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발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미사일 발사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핵심기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놀랍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직 북한이 2018년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부터 북한 관련 외교 활동이활발해졌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한국의 고급 외교관들은 거의 보름마다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관들도 북한 관련 회담에 평소보다 자주 참가합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 관련 다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높아 보입니다.

당연히 북한도 다자 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정책을 관리하는 김여정의 발언이 얼마 전 갑자기 180도 전환했습니다. 9월 하순까지김여정은 남한의 모든 행위를 열심히 비난했는데 갑자기 남한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다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는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눈을 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입니다. 중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어기지는 않으면서 동시에 미사일 기술은 보여주려 노력하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제재의 압박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을 시작하고 회담에서 양보를 얻어내길 희망하는 겁니다. 북한은 시간이 미국 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미사일 시험 등을 통해 회담이 열리지 않는 동안 북한의 기술자, 학자, 군인들이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으니 시간은 북한 편이며 미국과 남한은 가능한 빨리 회담을 시작해 북한이 원하는 선까지 양보해달라.

북한이 열중하는 미사일 시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외교 압박 수단이지만 이 압박이 지나치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올해 말까지  어떤 형태이든 북한이 회담 탁자에 앉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 에디터 이현주,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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