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낮아지는 출산율과 심각해지는 고령화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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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작년부터 남한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출산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은 신형코로나비루스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나 혼란이 많고 출산율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한에서는 출산율이 15년 전부터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최근에 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남한의 출산율은 0.9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 어디에서나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여성들은 6~7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오늘날 잘 사는 나라에서 여자들은 1~2명의 아이만 낳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월이 갈수록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 아이가 아예 없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영국이나 러시아나 모두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상식과 달리, 출산율의 하락은 살기가 어려워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느 나라이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들은 대부분 매우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 나라들이나, 인도와 같은 남아시아 나라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 정부는 인민들이 아이를 1명만 낳도록 엄격하게 통제했지만, 최근 중국당국은 중국에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을 깨닫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북한은 인구통계도 국가 비밀이어서 정확한 인구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출산율이 2명보다 낮다고 추정됩니다. 출산율 2명은 중요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이를 2명씩 낳아야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출산율은 1.8명으로 추측되므로 장래에 북한에서도 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인구감소의 세계에서 살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나라에서 평균수명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남한의 평균수명은 84세입니다. 아마도 2040-2050년대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은 어린이가 거의 없고 노인들이 아주 많은 세계가 될 것입니다.

북한도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우 어렵게 사는 나라인데요. 사실,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출산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캄보디아는 2.5명입니다. 결국 북한은 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계 어디서나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들은 막대한 가족 복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일꾼의 주장과 달리,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남한 등 잘 사는 나라 대부분은 지금 무상교육, 무상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산율을 2명까지 높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으로 인구 감소에 직면한 잘 사는 나라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많이 수입합니다. 남한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남한 인구 5100만명 중 외국인은 250만명입니다. 대부분은 중국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출산율 하락 시대, 인구 감소 시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란코프,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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