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 지도부에게 중국은 도움이자 위협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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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미중 대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지도부에게 미중 대립이란 단기적으로는 참 좋은 소식 같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약점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한 미중 대립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었는데요. 2016~2017, 1년 동안 중국은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심한 대북 압박을 가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이 시끄럽게 공격하는 대북제재는 왜 생겼을까요? 대북제재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 지지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5개의 합법적인 핵 보유국 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북한과 같은 새로운 핵 보유국이 등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중국에겐 북핵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립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를 다시, 가치 있는 완충지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근처에서 혼란이나 위기가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남북 통일을 환영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통일한국은 미국과 손잡을 가능성이 크고 민족주의 때문에 중국에 도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때문에 현 단계에서, 그리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국측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방지하고, 북한에서 기근이 생기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중국은 거의 확실히 대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도주의보다 자신의 국가안보전략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2016~2017년에 미국과 손을 잡고 대북제재를 지지했기 때문에 지금 대북제재를 공개적으로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중 대립 때문에 북한에서 제2차 고난의 행군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 특권계층에게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은 북한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식 개방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이 장성할 길, 사회 개발의 길을 스스로 가로막았습니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향후 5~10년 동안 북한을 구조하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계속 반대해야 한다면 짜증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경제발전을 불러올 개혁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에 더 의존할 것이기에, 중국은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북한 내부상황도 더 잘 알 수 있고 북한 간부들과 물밑에서 협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훗날 중국은 북한 내부 정치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개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 역사를 보면 중국은 19568월에 소련과 함께 이러한 내정간섭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러한 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진짜 악몽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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