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이 핵포기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3-04
Share

올해 초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취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을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여전히 회담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 북한정권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가운데,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북한과 회담과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고 핵보유 의지가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더욱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월에 남한에서 새로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관리했던 전직 미국 관리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대북압박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상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내부 논리도, 북한의 수많은 공식 선언들도 모두 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이상한 주장을 반복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니까 북한 지도부가 핵 포기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상황 특히 미국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과 회담과 타협을 주장하는 사람은, 북한이 나중에 비핵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척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인, 미국 언론 그리고 미국 인민대중들 사이에서 절대 다수 의견은 핵포기 희망이 없는 북한과의 타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민들과 간부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완벽한 독재 국가입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민주국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대통령이라고 해도 나라의 정치를 절대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정부를 열심히 공격하는 방송국, 신문사가 아주 많습니다. 의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야당은 대통령을 늘 열심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평화공존을 위해서 북한과 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수많은 언론과 야당, 그리고 인민대중들은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북한은 매우 이상하고 참혹한 절대독재국가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물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가끔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과 회담과 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은 앞으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물론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도 불가능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