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9.19 합의 효력정지와 언론의 자유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지난 4일 국회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월, 한반도 상황은 다시 첨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말 북한 측은 한국을 겨냥한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했습니다. 남한 측은 보복 조치로 2018년 9월에 체결한 남북 군사합의 전부를 효력 정지하고 군사 활동이 금지되었던 완충 구역에서도 훈련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장 반대하는 확성기 방송을 재개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했지만 이후에도 남한은 준수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물 풍선을 계기로 2018년 평양에서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것입니다.

 

남한 측이 이처럼 결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당인 보수 진영는 체결 시점부터 군사 합의를 비판했고 북한에 부당한 혜택이 주어졌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보수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분명 존재하고 논쟁도 합니다. 언론도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국가의 언론은 지도자가 내린 오늘의 결정을 극찬할 뿐입니다. 지도자가 다음 날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린다 해도 어용 언론은 180도로 다른 이 새로운 정책도 극찬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 언론은 북한 관련 보도를 큰 비중으로 다루지 않지만, 지난 며칠 동안의 사건은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군사 합의 파기에 대한 진보, 보수 진영의 의견은 사뭇 다릅니다.

 

보수 언론은 오물 풍선을 북한의 도발로 여기고 이 도발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수파는 이른바 강 대 강 정책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수파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진보 세력이 북한에 위험한 양보를 했다는 의견입니다. 또 북한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더 큰 대남 압박을 불러올 것이며 따라서 호전적인 북한을 대하는 태도는 강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과 진보 언론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합의서 폐기 등이 한반도에 위기를 가져올 것이며 강 대 강 정책은 무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진보 언론은 남북 군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측이 이 합의서를 크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23일,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정지되었던 모든 군사 조치를 회복한다고 밝히며 군사 합의 파기를 사실상 선언했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여러 번 한국과 어떤 회담도 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진보 언론은 북한의 이런 태도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노력한다면 회담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입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을 느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절대로 체감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