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도널드 트럼프2기 행정부와 대북 인권정책 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일 탈북민 9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담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조 바이던 대통령 등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는 지난 25년 가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많이 우려하며 2004년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많은 조치를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핵과 미사일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느라 북한 인권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공화당이나 민주당 행정부처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북한 인권 기록도 엇갈렸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2017년 11월 7일 한국 국회에서 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 인권 상황과 인권-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반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취한 가장 눈에 띄고 칭찬할 만한 조치는 아마도 2018년 연두 교서에 장애인 탈북자 인권 운동가 지성호씨를 초청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성호씨는 트럼프 대통령 연두교서 초청 덕분에 예전보다 더 유명해지며 한국 국회의원까지 역임했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씨는 지난 8월 차관급인,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함경북도 지사로 취임했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이러한 높은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연두교서 3일후 지성호 지사를 포함한 8명의 탈북자들을 집무실에서 만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성호 씨의 연두교서 참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탈북자들과의 면담의 궁극적 결과는 지성호 씨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정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차관급 고위인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8명의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대통령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다정하며 ‘동네 아저씨’와 같은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단점으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 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 국무부에 특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김씨 일가 정권을 다루는 대북인권특사는 반드시 채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을 없애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을 유엔 안보리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면서 인권 문제가 김정은에게 추가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도구화’되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를 미완의 사업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정상회담이 실현되든 안 되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 목표, 특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Full, Final, Verifiable Denuclearization/FFVD)를 추구하기 위해 국력의 4가지 기본 요소인 외교력, 정보력, 군사력, 경제력을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 Economic Power/DIME)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인권과 안보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가 지역 평화와 안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기 위한 정보와 분석을 생산해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로씨야 (러시아)에 포탄, KN-23 탄도미사일, 특수작전부대 등을 수출하고 이란과 그 테러 대리조직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에 무기, 탄약, 탄도미사일을 수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선에 불안정과 폭력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역내 유일한 우방이자 동맹국이자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탈북자 이슈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미국에 정착을 포함한 탈북자 관련 이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불법 강제 송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중국과 중국 공산당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력과 가톨릭, 개신교, 유대계 미국인, 미시간주의 이슬람교 이맘, 심지어 펜실베이니아주의 아미쉬를 포함한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선거 때 지지를 고려할 때 북한의 종교 탄압에 집중하는 것은 신앙인, 특히 기독교인들의 곤경을 기록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기본적 인권과 반인도적 범죄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정권에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인질을 포함해 세계 곳곳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인질을 석방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3명 한국계 미국인, 즉 김상덕 씨, 김동철 목사와 김학송 씨를 석방시켰습니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된 미국 명문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를 석방시켰지만, 고문을 받은 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귀국하여 미국에 송환된 지 1주일 있다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이나 일본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제협력, 특히 미국-한국-일본3자 협력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군포로,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 납북자, 허위청구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 주민들을 석방하여 귀국시키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국 행정부가 자유투표를 통해 바뀌어도 미국, 한국, 일본과 다른 유사입장국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또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개발해 온 핵과 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