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북한은 1년 넘게 로씨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 왔습니다. 북한은 로씨야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로씨야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 탄도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국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로씨야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지지합니다.
유럽의회는 지난 11월 28일 목요일 채택된 결의안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로씨야의 북한군 사용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난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최근의 이러한 확대 조치는 전쟁의 새로운 국면과 유럽 안보 전반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의미하며,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지국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찬성 390표, 반대 135표, 기권 52표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로씨야군이 주거 지역과 민간 기반시설(인프라)를 체계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사망하고 공공 및 사유 재산이 파괴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결의안은 로씨야군이 강제 추방, 아동을 포함한 강제실종, 불법 구금, 고문, 민간인, 군인, 전쟁 포로의 처형, 성폭력과 강간을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등 테러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로씨야군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인종 구성을 계속 강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씨야는 북한산 미사일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전력 및 송전 인프라를 겨냥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에게 심각한 전력 공급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결의안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11,000명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보고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파병군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기술과 지식을 지원하는 대가로 로씨야에 탄약과 병력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란, 벨라루씨(벨라루스), 북한의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규탄하면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또한 중국이 로씨야에 제공하는 모든 군사적 또는 이중 용도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과 중국의 양자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중국은 북한과 로씨야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이 결의안은 로씨야에 대한 제재, 특히 야금, 핵, 화학, 농업 및 은행 부문과 같은 특별 경제 중요 부문과 로씨야 원자재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협상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유럽연합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공식을 이행하고 평화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했으며, 여기에는 ‘글로벌 사우스,’ 즉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유럽 의회 결의안을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북한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침략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김씨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무기, 탄약, 군인, 불안정, 폭력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전쟁 참전은 북한 주민들의 피와 땀, 눈물만 흘리게 할 뿐입니다. 이의 최후의 유일한 목적은 김씨 일가의 공포 통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