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 사회주의헌법과 정권에 의한 기본적 모순

지난 12월27일은 북한 사회주의 헌법절 이었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공포되었습니다. 북한 헌법은 김일성 정권 때부터 2019년 김정은 정권 때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1972년12월27일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회의에서 12월27일을 사회주의헌법절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중하는 인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6조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를 선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직전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인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정권에 의해 지정된 하나밖에 없는 후보자가 선거때마다 100% 투표에 100% 찬성으로 선출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투표권 보장이 아니라, 이 기본적 권리의 괴기한 유린입니다.

북한 헌법 제16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대학생이던 오토 웜비어는 2015년말 북한을 방문하다 17개월 동안 억류되어 정신적.육체적 고문에 의해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송환된 지 1주일 후 오토 웜비어씨는 사망했습니다.

북한 헌법 22조에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요’라고 하며 사실 사유재산 보장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제27조에 의하면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 라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씨 일가 정권이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희생시키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생산하는데 집중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낭비해 왔습니다. 제30조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라 하지만, 북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또한 건물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나 다른 작업에 끝임없이 동원됩니다. 제31조는 16살이하 아동노동을 금지시키지만 소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북한 어린이들은 어려운 작업에 많이 동원됩니다. 제 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당국은 실제로 사악한 감시, 통제와 탄압을 통해 그러한 기본적 권리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 합니다. 그러나 유엔기관이나 국제인권보호단체들에 의하면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심하게 유린합니다.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120,000여명 중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는 북한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은 지하 종교인들입니다.

미국 국무부 ‘2018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60년 넘게 계속 독재 국가로 유지되면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구분되는 성분제도에 의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계속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 투표권과 다른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은 21세기 다른 문명국가의 행태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명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세계의 주도권을 가진 미국은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비정부기구들은 전 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지켜보고 자세히 분석하고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관이나 유럽연합,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정보센터’ 와 같은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 유린, 특히 정치범 관리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비인간적,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세계인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북한은 이러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와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해도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김씨 일가에 의한 비인간적 범죄와 다른 열악한 인권침해를 상당히 중요시하며 시급한 문제로 여깁니다.

북한의 헌법에 의해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생활 총화 할 때, 사상교육을 받을 때 북한 주민들이 헌법을 공부 하지도 토론 하지도 않습니다. 북한의 사상 교육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십대 원칙’ 외우기와 암송만 중심으로 합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조작이나 다른 김씨 일가 사상이 북한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거부합니다. 북한 정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지키지도 않고 집행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정치.경제.법제도의 기본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2019년12월27일 사회주의헌법절에 북한주민들이 기념할만한 일들은 사실상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