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 독재정치와 ‘주민행정’의 실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년 전 2011년 12월17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0주년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추모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딸 김여정 부부장도 이 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1994년7월, 2011년12월, 두번이나 권력세습을 이룬 김씨일가 정권과 북한 노동당은 현재까지 김일성 사상, 김일성 주의를 마치 기독교 신앙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사상 교육 받을 때, 또한 생활총화를 할 때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사상과 십대원칙을 성경 구절 외우듯이 암송해야 합니다. 김일성의 글 중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정권의 과업에 대하여’ 350페이지를 보면 ‘주민행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김일성에 의하면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란 사람들이 나서부터 늙어죽을 때까지 그들의 모든 생활을 잘 틀어쥐고 관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출생자를 등록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잘 키우고 공부를 시키며 다 자란 후에는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가지도록 돌봐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주문제에 늘 관심을 돌려야 하며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우며 병에 걸린 사람들은 빨리 치료할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당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또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1년 말부터 현재까지 김일성이 묘사한 ‘주민행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죽을때까지 주민들을 엄격하게 통제와 감시하여 심하게 처벌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 교육, 식량, 안보를 챙기는 ‘주민행정’은 실패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과 노동당의 유일한 목적은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도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경우도, 김정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공식 후계자로 내정돼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7월부터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권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김정일 정권 아래서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과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김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포함한 이웃나라를 위협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여름 북한의 지도자는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대부분 5년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상속받기 위해 20년이나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후계자인 그의 셋째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 3년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는 53세였지만,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받을 때 나이는 27세 밖에 안된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김정은은 무자비한 탄압과 통제, 숙청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독재와 독재자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김정일이 사망하기 두달 전 2011년10월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시민군에게 붙잡혀 총살을 당했습니다. 32년전 1989년 12월25일 김일성과 친분이 두터웠던 로므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군사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10년전 사망한 김정일 정권 때 북한은 ‘강성대국,’ 또 김정은 정권 들어서선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이룬다고 선전했지만, 북한의 권력세습 독재 체제는 ‘강성대국’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며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2021년 10월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2025년까지 국경개방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리띠를 조이자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까? 2025년? 2030년? 김일성 탄생 200주년 2112년까지?

북한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이웃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서 반인륜 비인도적 범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을 유린당하며 영양실조, 정치탄압 때문에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지난 2년 가까이 북중 국경지대, 장마당, 농민시장, 소규모의 사경제를 심각하게 탄압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보건, 경제상황은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김정일 사망 10년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실패한 ‘주민행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개혁과 개방이 정말 시급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