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대중 동원과 경제 실패

한국은 세계적으로 10위 경제강대국입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남북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또한 한국 사람들과 같이 능력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도부와 노동당의 실패한 경제정책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960년대말까지 만해도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느정도 한국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와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박사에 의하면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는 고용율을 높이며, 주민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물적자본, 즉 공장이나 다른 생산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동안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와 중앙당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핵무기, 미사일, 다른 무기와 군사비용에만 집중하는 북한 정권은 물적자본, 주민의 식량이나 보건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열악한 경제상황을 개선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생산 목표를 결정하고 그 생산 목표를 탈성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중 동원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대중 동원은 김일성 정권 때 천리마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01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의 천리마운동 이념은 이렇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작업에 동원되는 북한의 어린 아이들, 군인이나 여성, 온 주민은 이러한 사회를 언제까지 건설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식전바람으로 어려운 일에 동원되야 합니까?

2014년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윈회 (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는 인권 유린국입니다. 북한 당국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주민들을 굶기며 이웃나라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00일 전투’나 ‘150일 전투’, 김일성 때 ‘천리마 운동’, 김정은 정권 하에 ‘만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 동원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강성대국’이나 ‘병진 노선’과 같은 표현도 그러한 형식의 구호일 뿐입니다. 특히 북한 경제 건설과 관련된 선전에 ‘속도’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8년 전부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식령 속도’라는 구호는 김일성 정권 때의 ‘천리마’ 운동을 상기시킵니다. 그 후 김정은 정권 선전에서 ‘만리마 운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북한 당국은 많은 군인 건설자들을 동원해 강원도 원산 근처 마식령 스키장을10개월 만에 완공시켰습니다. 몇년 전 북한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지하 3층 지상 8 층의 마식령호텔까지 포함해 마식령 스키장 공사 비용은 총 미화 3천5백만 달러였습니다. 김정은 우상 숭배를 위해 공사를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하도록 수만 군인들을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선전의 상징적 건설 계획 중 하나이며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마식령 프로젝트는 김정은 신격화를 위한 선전 프로젝트일 뿐입니다.

중학교 때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김정은 위원장은 스키장, 놀이기구, 농구, 승마와 잔디 조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스키장, 노리기구나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시설을 먼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선진국들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입니다.북한의 경우 필요한 경제 바탕 없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고위 간부들이나 외국 관광객들만이 즐길 수 있는 스키장과 놀이기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정상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처럼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한 사람의 취미를 위해 국민을 굶기며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개인숭배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확실한 인권침해입니다. 독재자 우상숭배에 필요한 건설은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결국 노예노동으로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 북한은 강제노동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같은 불법 강제노동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노예 노동으로 여겨지는 아동 노동, 군인노동을 착취하는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북한 지도부가 사회, 정치, 경제 개혁을 거부하는 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바탕은 북한에 존재할 수 없을것입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