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2월17일 열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아버지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내정되어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사망한 1994년7월부터 북한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권력을 순탄하게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던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중반부터 ‘고난의 행군’과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권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김정일 정권하에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과 사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김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포함한 이웃나라를 위협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김정일의 사망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여름 북한의 지도자는 뇌졸중이 있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대부분 5년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상속받기 위해 20년이나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후계자로 알려진 셋째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시간이 3년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은 지난 2010년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 회에서 당 군사 위 부위원장과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북한은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하면서 조선노동당을 공산당도 아닌 김씨 일가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당으로 규정지었습니다. 그 당시 노동당 대표자 회가 개최되기 직전 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김정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경희를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김씨 일가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2010년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겸임 발령되면서 김정은 정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보호할 인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노동당대표자 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김정일 정권은 세계 역사에 상처를 남긴 부정 축재 정치 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부정 축재 정치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의 이득과 권력을 위한 정치체제입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의 기본적인 모순은 ‘노동자들의 지상낙원’과 ‘평등주의 국가’라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굶기고,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 공산당 간부들을 위한 정치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는 이러한 모순 때문에 21세기전에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모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김씨 일가의 3대 권력세습까지 이루려는 북한은 냉전시대 동유럽의 독재체제보다 그 모순이 훨씬 더 심하며 인류역사상 민주주의와 거리가 가장 먼 국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독재와 독재자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달 전인 2011년10월에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시민군에게 붙잡혀 총살을 당했습니다. 22년전인 12월25일 로므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군사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연 사망했지만, 앞으로 북한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20대후반밖에 안된 김정은은 북한의 정권을 장성택과 같은 고위 관리의 보호를 받아 단기적으로 유지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론 어려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하고 생존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군사도발로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강경파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일가의 3세대를 걸친 냉전의 유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개혁과 개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