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추진

몇 주 전부터 한국과 국제언론은 반기문 유엔, 즉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에도 이러한 소식이 있었지만, 그 때는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5월 2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2016년말 임기가 끝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남북한 관계 개선과 |화해를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지만 북한 정부는 아무 설명도 없이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갑작스럽게 철회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 공단 방문 일정을 하루 전에 철회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조금 다른것이, 지난 11월23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 유엔 대표부 기자회견에서 방북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한국 출신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임한 반 총장은 코피 아난의 뒤를 이어2006년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어 2007년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반 총장은 2011년6월에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2012년 1월 1일부터 5년간 연임하게 됐습니다.올해 72세인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우를 많이 받은 외교관입니다. 반 총장은 30년넘게 외교관 생활을 하며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외교정책보좌관, 외교안전보장담당 등 여러 상급의 직책을 가졌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6년 당시 유엔이 직면했던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년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안전, 또한 국제기준의 인권을 지키고, 개발도상국을 발전시키며, 해마다 수십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말라리아, 콜레라와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같은 질병을 줄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의 반 총장이 이러한 중요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한 사람들에게 매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 2006년 반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직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 날에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정부는 인권을 유린하고,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희생시키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는 어마어마합니다. 또 김정은 제1비서의 신격화를 위한 비용도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마식령 스키장과 호텔, 스키 시설 공사 비용은 미화 3천5백만 달러로 추정됩니다.북한 정부가 독재자 우상화와 무기를 발전시키는 데에만 돈을 많이 쓰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가 한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북이 이뤄진다면 북한이 이 방문을 계기로 21세기에 합류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국가로 행동하려면 우선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또한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이웃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 북한은 경제 발전과 개혁, 개방으로 가는 길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한국 출신인 유엔 사무총장이 동북아시아 평화를 지키며 북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