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카타르 월드컵과 북한 노동자
2022.11.15
까타르(카타르) 축구 월드컵은 한국 시간으로 11월 21일 새벽 1시에 개최국 까타르와 에꽈도르(에콰도르)의 개막전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 한달 동안 32개 국가 대표팀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많은 스포츠인 축구로 경쟁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은 H조에 속해, 유럽 뽀르뚜갈 (포르투갈)과 아프리카 가나, 라틴아메리카(남미) 우루과이와 싸우게 됩니다.
이번 까타르 월드컵은 논란이 많습니다. 중동 국가인 까타르는 지하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월드컵을 예전처럼 여름에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까타르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월드컵을 유일하게 11월과 12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월드컵 경기를 여름 휴가철에 안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와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국제 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폴 포그바와 은골로 캉테, 영국의 리스 제임스와 벤 칠웰, 뽀르뚜갈의 이도고 조타와 페드로 네토, 메히꼬 (멕시코)의 헤수스 코로나, 네데를란드 (네덜란드)의 조르지니오 바이날둠, 독일의 티모 베르너 등 유명한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 대회에 부상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까타르 월드컵은 일정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은 까타르는 월드컵 경기장과 다른 인프라 시설을 만들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북한 정권도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노동 환경이 열악한 까타르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북한 노동자 착취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도자는 해외로 노동자들 보냄으로써 제재를 피하고 핵무기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위해 까타르로 관광객들이 몰려들 때, 관광객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채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에 참여한 경기장에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축구 경기를 위해 완공된 화려한 새 호텔과 초현대식 경기장은 그 속에 추악한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건설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과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이윤을 위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안달이 난 정부입니다. 북한 정권에 이러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제재를 피할 유용한 수단이자, 급성장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 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경화 수입원이었습니다. 까타르에게 이들은 고분고분한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북한은 까타르의 국제 노동 기준 불이행을 활용하길 열망했던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14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22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까타르 루사일시티의 건설 현장 4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까타르 정부가 2016년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타르 내 북한 노동자는 2500여 명이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70명으로 줄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에 파견한 대가로 사치품을 수입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의 배를 채우고, 금지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해외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를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가 받는 수입은 극히 일부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수억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해외 노동자 임금 중 북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돈은 최대 90%에 달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출신 저임금 노동력의 고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자국에 파견된 노동자와 감독관에 대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까타르는 전반적으로 이행명령을 준수해왔습니다. 까타르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부로 모든 북한 노동자가 카타르에서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결의안은 다른 맥락에서 실패했는데, 바로 중국과 로씨야 (러시아)가 초반의 지지 입장을 철회하고 이행명령을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미국 국무부는 적게는 2만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로씨야와 중국의 인권 기록을 고려한다면, 두 나라 모두 해외파견 불법 노동자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학대를 지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할 수 있다면, 그들은 김 위원장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국의 헌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국가가 지닌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