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인권 우선 접근법

한 관광객이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북한 인민들은 동북아시아 나라들 주민 가운데 가장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원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민들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는 1994년 7월, 2011년 12월, 두번이나 권력세습을 이룬 지난 74년동안 북한 인민들을 지배해 온 김씨 일가 독재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김씨 일가는 인민들을 위해 나라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씨 일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주일 동안 약 3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만해도 스물 다섯 발 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날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은 한국의 동해 항구 도시인 속초에서 불과 40 마일 (60 킬로미터) 벗어난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은 미국, 오스트랄리아 (호주), 중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란, 일본, 까자흐스딴 (카자흐스탄), 노르웨이, 로씨야 (러시아), 스리랑카, 타이 (태국), 우즈베끼스딴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윁남 (베트남) 등 14개국에서 온 26명의 외국 젊은이들을 포함해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겨우 나흘 만에 자행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조의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커녕, 이례적인 규모의 미사일 기습 공격으로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의 자국민을 탄압, 착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포함해 최대 16억 달러를 핵무기 개발에 투입해 왔습니다. 이는 북한이 쌀 205만 톤과 옥수수 410만 톤을 살 수 있었던 자금으로, 북한 주민 전체의 4년치 식량 비용에 해당합니다.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최소 300만 달러에서 최대 500만 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에 최소 1000만 달러에서 최대 1500만 달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최소 2000만 달러에서 최대 30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지출하는 비용은 국내총생산(GDP) 335억 달러의 약 2%입니다.

 

한미, 미일 동맹의 연합 군사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북경제 제재와 다른 수단으로 한국, 일본과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30년 간 북한과의 협상 및 대북정책은 핵, 미사일, 그리고 다른 군사안보 문제를 해결하느라 인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 미사일을 집중 개발했고 그 능력은 더 진전됐습니다. 북한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인권을 등한시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근본적 결함입니다.

 

이제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오랫동안 미뤄온, 온 북한 인민의 인권과 인간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법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권우선" 접근법은 다음 사항들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북한 정치범관리소,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와 다른 불법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성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관련 진상을 조사하는 데 이를 위해 인권, 인도적 임무를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투명성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여성, 노인, 구금된 사람들 등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 북한 인민들에게 바깥세계의 정보를 계속 전달해 줘야 합니다. 북한 인민들은 김씨 일가를 포함한 북한 고위 지도층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 인민들은 자유민주주의 나라, 특히 번영해 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알아 내야 합니다. 또한 북한 인민들은 북한의 헌법과 북한이 인준한 유엔인권선언과 다른 국제인권조약과 규약에 의해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이 얼마나 심하게 유린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