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남북한 통일은 동서독 통일 교훈 삼아 이뤄질 수 있을까?

1989년 11월 12일 서베를린 시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큰 망치를 휘두르고 있다.

1989년 여름부터 뽈스까 (폴란드)와 마쟈르 (헝가리)에서 평화로운 무혈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동서독 젊은이들은 1989년 10월부터 망치를 들고 동서독을 분단시킨 베를린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 해 11월 9일 동독 공산주의 독재 정부는 동독 사람들이 서독과 서베를린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의 결과는 이듬해인 1990년10월13일 공식적으로 이뤄진 동서독의 통일이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난제들이 많습니다. 한국, 일본 등 다른 이웃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 의한 경제제재, 군사억제, 국제사회에 의한 봉쇄 정책이 단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하나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세계 경제강국인 한국 아래의 남북한 통일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 정권보다도, 특히 지난 4년 가까이 코비드 예방 명목으로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의 통제, 탄압과 처벌, 인권 침해는 더욱 더 심화되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결국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정치범관리소의 해체를 위한 첫걸음으로 그러한 구금시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교화소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2019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당시 아일랜드 정부는 북한 정부에 수감자들을 비롯한 가장 약한 집단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주의 단체가 즉각적이고 자유로이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넬슨 만델라 규칙’으로 알려진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규칙’과 방콕 규칙’으로 알려진 ‘유엔 여성 수용자 처우 및 여성 범죄자 비구금 처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국제협조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33년전 1990년10월3일에 이뤄진 동서독의 통일을 생각하면 그 비용이 엄청났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동서독 통일 비용보다 남북한 통일 비용은10배나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부담을 질 나라가 오직 한국 뿐만이 아닙니다.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나 ‘일본국제협력단’ (JICA)과 같은 세계국제개발기관들이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통일되기 전 우선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기 위해 주민소득 통계까지 포함한 통계를 수집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상당한 군사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또 책임과 투명성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 사회, 법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제기구에서 어떤 분야에 대한 원조가 필요한지 알 수 있고, 또한 북한의 자원을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통일의 비용보다 분단 유지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더 많이 들 것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방예산이 더욱 더 많이 들고, 북한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예산은 무엇보다 우세합니다.  한국과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에게 기회만 준다면 열심히 도전 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을 되찾은 후 북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남북한은 인구가 7천700만 명 정도 되는 자신감이 넘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1945년 분단되기 전 1815년 오스트리아 빈 회의 (빈 회의, Congress of Vienna)이후 독일 연방, 즉 같은 정치체제 하에서 1834년 관세동맹 (Zollverein)이후, 같은 경제체제 하에서 약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동서독은 제2차대전 직후 1945년에 분단되었다가 45년 후인 1990년 10월3 일 통일되었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은 분단되기 전 같은 언어, 문화와 전통을 나누면서 같은 정치체제 하에 천 년 동안 살았습니다. 통일의 비용이 높아도 남북한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남북한 통일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북한의 검진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민주주의와 인권개선, 경제, 사회, 정치 개혁과 개방입니다. 결국 핵, 미사일, 인권유린, 반인륜 범죄를 포함한 북한을 둘러쌓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하나 뿐입니다. 그 해결책은 번영하는 세계 경제강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의 협력하에서의 통일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