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북한의 22호 정치범관리소

자유민주주의,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세계적으로 인권을 가장 심하게 유린하는 독재국가는 북한입니다.

올 봄 40개이상의 국제인권보호 단체들을 포함한 ‘북한 반 인도 범죄 철폐 국제 연대’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상징인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위해 유엔의 특별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북한정치범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정치범수용소에 관한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유치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10월 12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정치범수용소에 관한 국제회의를 북한인권보호단체인 ‘링크’와 미국계 유대인 인권보호단체인 ‘시몬 비젠탈 센터’와 함께 유치했습니다.  패트릭 레이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유대인 대학살 기념일 추모식 연설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사악한 현실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성사진, 정치범수용소를 탈출한 뒤 탈북한 정치범과 국제인권보호단체 전문가들의 따르면 15만명에서 20만 여명이 재판 절차도 없이 북한의 사악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정치범의 대부분은 탈북 하려다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된 사람, 가족의 생존을 위해 북한의 비공식적인 장마당에서 장사를 한 사람, 또는 다른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북한 정치범들은 가족의 3대까지 구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함경북도 회령에 위치한 22호 정치범관리소가 해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10월 24일 민간 위성업체인 디지털글로브와 함께 22호 관리소에 대한 지난 10월 11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2010년 11월과 2011년 5월 사진과 비교하여 22호 관리소가 폐쇄됐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디지털글로브에 의하면 22호 정치범관리소에서 농업과 탄광업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는 위성사진을 분석하여 탈북한 수감자들이 구금과 취조 시설이라고 증언했던 건물은 제거됐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위장 전술을 구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비정부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기업인 디지털글로브는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를 계속 감시할 계획입니다. 북한인권유린을 감시하는 비정부기관과 위성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 기업의 협력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반 인도 범죄를 범한 정부와 다른 실체들은 이러한 범죄의 증거를 제거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2차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을 대 학살한 나치 독일이나 1990년대 쓰르비아, 흐르바쯔까와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한 전쟁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전범 증거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와 디지털글로브의 협력에 의해 북한 당국은 북한정치범관리소에서 일어난 반 인도 범죄를 숨기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제사회, 국제인권보호 단체들, 국제언론, 유엔기관, 여러 나라 정치인들과 시민사회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수용소 제도의 해체를 강력히 요청할 것입니다.

김씨 일가와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정치범과 정치범 수용소의 사악한 현실을 계속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려면 수감자들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여 결국 그 수용소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