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국가 권력의 네 가지 요소와 대북 전략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모습.

한국은 세계경제 순위 11위로 국가 권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 의한 핵과 미사일 때문에 상당한 위협을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도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국제 외교에는 국가 권력의 네 가지 요소인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가지 요소는 영어로 ‘DIME,’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ic이라 합니다. 미국의10센트 , 즉 1달러의 10분의 일의 동전을 의미하는 ‘dime’과 같은 철자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주도를 통해, 또한 국제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가  그 네가지 요소를 드디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북 외교’라 하면 ‘북한인권우선’ 전략도 꼭 필요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내년에 활동할 예정인 한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선시할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17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드디어 6년 만에 이 주제로 공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EU,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EU, 호주, 일본 및 기타 유엔 회원국을 포함한 '유사한 관심과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을 소생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및 기타 '유사한' 유엔 동맹국가들과 협력하여 한국은 UN 내에서 모두와 강력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북한의 가까운 동맹국이 아니지만 북한을 보호하는 국가들인 베트남 및 남아프리카와 같은 유엔 회원국들에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합니다. 보다 강력한 유엔 총회 및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이 계속 필요합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예정된 지위를 활용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연합 및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은 중국, 로씨야 (러시아) 및 그들의 유엔 동맹국들의 반대에 굴하지 않고 국제형사법재판소와 재판소 외에 국제 형법 기구를 이상적으로 찾아 책임을 추구하는 노력을 주도해야 합니다. 다자간 및 국제 외교를 통한 인권 증진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 최우선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략적 수준에서 한국, 특히 관련 정부 기관인 통일부와 외교부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이미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외교를 통한 주도적 역할 및, 특히 2014년 2월 유엔 COI 보고서 이후 UN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조치를 촉구한 "유사한 관심을 가진 국가"들과의 동맹을 주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계속 문서화하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과 이후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계속된 인식 제고와 미래 책임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것; 정보 전달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활용한 강력한 정보 캠페인, 전단 풍선부터 라디오 방송 및 Micro SD 드라이브까지 활용하는 것; 인권 옹호 단체 지원, 특히 북한 탈북자로 구성된 한국 기반의 시민 사회 단체 지원; 북한 난민 구출, 특히 현재 중국에 갇혀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난민, 북한으로의 곧바로 송환을 기다리며 북한에서의 학대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한 대상인 여성, 어린이, 노인 및 구금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 북한 내 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합리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추구하는 ‘인권 우선 접근 방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의 북한 정책은 두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의하는 두 가지 기둥이기도 한데, 다자주의와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공유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한 남북 간 양자관계의 발전은 이 두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가치, 인권 최우선, UN 내 유사한 동맹국 들과의 다자간 협력 우선,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한 남북 관계 개발은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외부 세계와 대화하든 말든, 그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인권 최우선 전략'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김씨 체제가 인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참여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북한에 대한 어느정도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권개선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생겨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협상에 있어서도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