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패러다임 전환: 북한 인권 최우선 전략

북한의 정권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 중 많은 것이 인류에 대한 범죄로, 비인간적,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넘은 시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정치, 군사 및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에서 북한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한 정권이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연합 회원국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은 '인권 최우선 전략'을 바탕으로 대북 접근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유사한 민주주의 UN 회원국 정부; 민간 부문, 특히 IT 및 AI 기업;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 한국, 미국, 일본 및 EU의 시민사회 단체들을 포함하여 북한의 인권 및 정보 환경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정보를 만들고 분석할 수 있는 단체들이 필요합니다.

체제는 압도적인 강압, 통제, 감시 및 처벌 뿐만 아니라 엄격한 정보 통제를 통해 스스로를 보존합니다. 북한의 잠재적인 변화 요소는 북한 인민들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보 운동은 북한 인민들에게 세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이 모르는 자신들의 인권 이야기. 둘째, 그들 지도부의 부패 이야기, 특히 김씨 일가 정권의 부정부패와 통제 명령 체계를 통한 정권의 작동 방식. 셋째, 외부 세계 이야기, 특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이며, 세계 경제 강대국이자 세계 11위 경제력을 지닌 한국의 이야기 등 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정치적 독점을 유지하며 내부 반대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위협은 다른 ‘코리아,’ 즉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극적으로 개선하고 21세기로 가져올 유일한 방법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성공적인 자본주의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 세 번째 이야기 아래에서 북한 인민, 특히 젊은 세대는 오락성이 높은 한국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K-Pop, K-드라마 및 K-영화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우월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한국 통일을 위한 진정한 유일한 모델입니다.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 캠페인을 통해 북한 인민들이 자신들의 헌법, 다른 법률, 국제 의무와 체제의 이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노출되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시각에서는 체제의 정당성과 권력에 대한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내부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체계적인 변화를 실현하려면 북한의 인민들은 그 정치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고위 간부 외의 당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감시를 벗어난 조직과 인맥을 구축하기 위한 용기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사람들은 선례를 통해 그 용기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프랑스 저항 운동, 1956년 마쟈르 (헝가리) 부다페스트 반공산주의 혁명, 1968년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반공산주의 운동, 뽈스까 (폴란드)의 솔리다르노시치 노조의 반공산주의 운동, 성공한1989년 로므니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반공산주의 혁명,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벨벳 혁명, 1989년 유럽 소풍, 심지어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은 용기를 모으고 독재 체제의 이야기와 권위에 도전하는 조직을 구축하는 선례를 보여줍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