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환경안보’ 열악한 북한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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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매년 일어납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거나 태풍이 오면 남북한에서 홍수가 일어나는데, 최근 더 심각해진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대륙에서 태풍과 홍수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삼세대에 걸쳐 김씨 일가의 중앙계획경제정책에 의한 심각한 산림 벌채 때문에 장마철에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가 더욱 심합니다. 특히 냉전 시대 이후 경제난으로 연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겨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남지 않은 나무와 풀을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북 전쟁 이후 한국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급속경제발전을 해 온 한국이 현재 세계 11위 경제강대국이지만, 197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산에 나무가 없던 한국은 홍수와 산사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박정희 한국 대통령 시절 1960년대 초반 장경수 농림부장관이 산림녹화사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장경순 농립부장관이 전라북도 김제 출신이며 한국전쟁 때 장교 신분으로 참전하여 나중에 준장으로 진급하고 여당인 민주공화당 국회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2022년에 100세로 세상을 떠난 장경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그당시 ‘장경순공법’은 이랬습니다. 봄에 사방사업 할 땅에 가로 세로 깊이 20 cm씩 구덩이를 파서 논흙을 갖다 채우고 거기에 풀씨, 싸리씨, 아카시아씨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에 폭우가 와도 어린 나무가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정부는 농민들에게 자신의 마을 근처에 있는 산을 녹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어린 나무를 자르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 동원에는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로부터 식량원조로 받은 밀가루를 지급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조림예산 3년분을 한꺼번에 본격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의 조림산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임진각이나 분계선 다른 곳에서 남북한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숲이 많고 북한은 숲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환경 문제가 있을 경우 투명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언론, 정치인과 여러 정당들, 시민단체, 비정부기관과 일반 주민들이 정부기관과 협조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총비서가 고위관리들을 희생양으로 지적하지만 결국 책임질 사람도 없고 투명성도 없어 환경 파괴에 의한 홍수도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동유럽 나라들의 경우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리고 지난 33년 동안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오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하루 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과학기술적으로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권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은 수해에 대해 보도를 하지만 해마다 재해를 일으키는 북한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인민들이 집중호우 속에서도 김일성 국가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목숨을 바쳤다는 종류의 사상과 김씨 일가 신격화 관련 내용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해를 막고 인민들을 보호 하려면, 한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수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비상대비절차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시급합니다. 북한 인민들의 열악한 환경안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