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핵개발과 여성 인권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북한 길주군 탈북민 핵실험 피해 사례 증언회에서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 일본, 아시아 태평양과 세계의 평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씨 일가에 의한 핵 개발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보다도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정적 외부효과와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개발의 정확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만, 일부 소식통은 다양한 출처를 분석하여 그 영향을 문서화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물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누출과 확산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 본부를 둔 인권 보호 단체인 전환기정의실무그룹(TWGP) 은 ‘방사성 물질이 핵실험장 반경 25마일까지 퍼졌을 수 있으며, 1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주민들에게까지 악영향권이 확대되었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핵실험장 인근에 1,000명 이상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방사능 누출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추정했습니다.  또한 2017년 한국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자 40명 중 9명(22.5%)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폭탄의 노예: 북한 핵 과학자들의 역할과 운명'은 북한 핵 과학자들의 핵 안전 소홀과 방사능 피폭 및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북한 내 여러 핵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피폭은 주민 전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북한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단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심각한 생식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탈북자들은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심각한 생식 건강 문제를 시사하며, 이는 건강권, 생식권,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유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경 오염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된 이 지역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는 생식 건강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 암, 방사능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는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는 방사선 노출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부족해 광부들의 폐암 등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이 지역에 거주하며 아픈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길주군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되어 탈모, 심한 두통, 관절통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일상 활동, 일, 가족을 돌보는 데 지장을 초래하여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실험 이후 북한이 길주 주민들의 평양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건강상의 영향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통에 대한 정의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방사능 피폭은 건강 악화, 기대 수명 감소, 심각한 심리적 악영향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당국의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로 인해 북한 여성들은 정의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와 학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안전, 안전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긴급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 여성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북한 핵 개발과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핵 활동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의 심각한 영향과 관련하여 북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에 기반한 차별을 지속시키고 여성을 위협하는 상황에 노출시키는 북한 내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경제 제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이러한 인권 유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씨 일가에 의한 핵개발은 세계평화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김씨 일가에 의한 핵개발 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여성들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