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대북 지원과 인권 우선 접근

2003년 7월 10일, 함경남도 락원군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유럽연합이 제공한 밀 배급량을 북한 공공물류센터(PDC) 직원이 계량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코비드 방역을 명목으로 인도주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 시민 단체와 유엔 당국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에만 투자하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식량과 보건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계속 지원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을 하려면 인권 우선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접근은 무슨 의미일까요? 2013년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우선 접근법'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한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견될 경우 이 접근법을 통해 유엔 제도 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유엔 기관과 사무소가 참여하여 현장 인권을 증진하며, 투명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통의 유엔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듬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는 북한에서 ‘비인간적, 반인도적 범죄의 재발과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인권 우선 전략을 즉각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은 식량 지원, 의료품 제공, 위생 및 방역 사업 등 북한에서 중요한 사업을 고려하고 수행할 때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엔은 회원국을 통해 인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유엔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1945년 ‘다음 세대를 전쟁의 재앙으로부터 구하고’ 기본적 인권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유엔 가입국가들은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모였습니다. 

코비드 위기 전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북한의 경우, 유엔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등 5개 기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0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에서 유엔 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 양질의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전략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은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특히 고통을 겪고 있거나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우려를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의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여 이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심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 즉 성분이 낮은 사람들,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다른 이유로 국가에 ‘불충실’하거나 ‘반역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전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범들은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고 단정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심히 부당하고 비인도적인 구금 제도에 갇혀 있습니다. 김씨 일가는 정치범 관리소나 때로는 다른 수감시설로 보내는 특정 사람들을 국가의 ‘정치 체제 및 지도부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정치범은 김씨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문, 실종, 비참한 구금시설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가장 취약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즉,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가족이 정치범 관리소를 면회할 수 없으며 구금 중 영양실조와 질병, 구타나 성폭행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치범은 북한 정권에 불충실하다고 여겨져 구금 중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은 북한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다시 실행하게 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필요한 원조와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기부자들을 통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현장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의 헌신과 자원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핵무기나 단도 미사일같은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사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원조를 받으려면 인권을 중요시하며 투명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으며, 북한 정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계속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려 할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