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인권 관련 제2의 대규모 조사 필요

이 회의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개최되었지만, 중단되었다 2023년 8월 재개되었고, 지난 6월 12일 열린 회의는 10개월 만에 개최된 북한 인권 관련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가 중단되면 핵무기 개발도 중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황준국 대사는 ‘우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탈북자들을 만나고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유엔 안보리 의제의 '최상위'에 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에 의하면 ‘인권 보호는  평화 안보를 수호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이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고 식량 부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생활 여건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각하며 광범위하게 자행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10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촉구했듯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이 군사, 핵, 미사일 개발을 계속 우선시하면서 주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에 의하면 ‘인권 실현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고, 군사화를 위한 노동력 착취가 만연하며, 그 결과 기본적 자유와 인권 보호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전 원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조사, 제2의 북한인권 대규모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조사는 지난 10년동안, 특히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을 거론하는 새로운 내용과 절차를 담을 수 있습니다.

10년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의 북한 난민 강제북송과 북한과의 공모를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보고서에서 계속 중국을 실명으로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코로나의 세계적 대확산 이후 벌어진 강제북송을 조사할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이 10년만에 제2의 대규모 조사를 고려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을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연좌제에 의해 가족을 포함한 숙청과 처형에 의존하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 코로나에 대응한 국내 이동과 북중 국경 지대를 포함한 이동 자유 봉쇄에 의한 식량 불안, 의료 접근성, 생계가 악화되고 정부의 통제가 확대된 상황;  2020년 이후 '반동적' 정보와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제한 및 가혹한 처벌이 도입된 상황; 유엔 사무총장의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로씨야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 북송은 새로운 조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조사는 정기적으로 집단 처벌을 받고, 실종, 납치 또는 정치범 관리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얻어야 합니다. 새로운 조사는 2018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허용되지 않은 문제를 거론하며 이러한 상봉이 빠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엔 대규모 조사는 북한 군사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특히 식량 및 의료 부족에도 불구하고 김씨 일가 정권이 부족한 자원을 무기 생산에 전용하는 것, 정권이 무기 개발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주요 경제 부문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것,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그 임금 대부분을 군사.정치적 우선순위에 사용하는 것, 핵무기 개발을 위해 수감 노동을 사용하는 것, 무기 개발에 관한 의사 결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등을 거론해야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유엔기관, 국제 시민사회와 유사입장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10년만에 대북인권 대규모 조사를 추진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거론하며 시급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