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 정권에 의한 현대판 노예 제도

사진은 지난 2004년 일본 후지 TV가 공개한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남도 요덕군 요덕수용소에 수감된 부녀자들의 모습.

며칠 전 일본 법학 교수 출신인 오보카타 토모야 유엔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은 유엔 회원국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 비정부기관은 북한의 노예 노동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UN COI)는 10년전 2024년 2월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 규모, 성격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의적 구금, 자의적 사형, 정치범 관리소, 노예 노동,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절대적 독점,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는 ‘성분’ 제도를 포함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통치 하에서 이러한 인권 침해의 규모와 범위는 계속 악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구금 시설의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는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정치범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과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위험한 조건으로 광산에서 일합니다. 수감자들은 신체 상태나 나이에 관계없이 격렬한 노동이 수반되는 농업 분야에서도 일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수감자들은 적절한 복장이나 안전 장비 없이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 벌목 작업을 합니다. 수감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재와 다른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섬유 생산 분야에서도 일합니다.

구금 시설은 수감자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가혹한 조건을 수감자에게 부여하여 부상, 질병,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범은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0만 여 명이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 노예 노동에 시달립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 교화소와 다른 구금시설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이나 노예노동 사례에는 과도한 근무 시간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학대에는 임금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이 이미 안 좋은 수감자들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합니다. 북한 구금 시설의 환경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합니다. 수감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부상과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나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구금시설에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정치범 관리소 관련 지시는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엄격한 당국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증언과 인권 단체의 보고서, 국제기구의 조사를 통해 수감자들이 직면한 암울한 현실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는 성적 착취와 노예를 포함한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가 포함됩니다.

북한 구금 시설에서 특히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와 학대가 만연해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강간, 강제 낙태, 성폭행이 고문과 통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북한 법률은 서류상으로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주민의 존엄성과 권리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은 여러 국제 인권 조약과 규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 정권은 특히 구금 시설 내에서 이러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 체계가 불투명하고 집권당인 조선노동당과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에는 피해자가 정의나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법 체계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구금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학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인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는 지정학적 복잡성과 북한의 자의적 고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고심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국제 사회는 수감자들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표적 제재를 통해 압력을 강화하고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적 제재를 통해 북한 당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지속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옹호 깜빠니아 (캠페인)를 진행하면 김정은과 노동당의 가혹한 통제를 완화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바깥세계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비핵화 및 군사. 안보 문제와 함께 인권을 핵심 요소로 포함하는 외교적 대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와 깜빠니아를 통해 북한 정치범관리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여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한 유엔기관, 인권을 존중하는 유사입장국과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와 임시 재판소를 포함한 국제 재판소 또는 기타 책임 제도를 통해 노예 노동 및 성 착취를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북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법적 수단을 모색해야 합니다.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과 관여의 전략적 조합은 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북한의 관리소와 교화소, 다른 구금시설에서 고통받는 정치범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특히 북한 정권에 의한 현대판 노예 제도를 해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