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EU의 대북인권제재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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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2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북한, 중국, 리비아, 로씨야(러시아), 에리트레아와 남수단, 6개국의 개인 11명과 단체 4곳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 11명 고위 간부들과 4곳 기관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 책임자들입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의하면 북한에서, 특히 정치범관리소 6곳을 포함한 북한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연합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성과 중앙검찰소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북한 고위관리들은 고문,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비사법적 살인, 임의적 처형, 체포와 구금, 성폭력, 강제실종, 조직적 강제노동과 다른 비인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제재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대북 인권제재는 유럽연합이 작년말 채택한 ‘세계인권 제재 체제’에 따른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2001년 북한과 수교한 이후 지난 20년동안 유럽연합의 대북정책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군사도발, 핵과 미사일 위협 관련 사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비판적 관여’로 알려진 이러한 종합적 대북 접근을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보건, 식량, 경제 상황을 개선하며 동북아시아 지역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후 유럽연합은 북한과 소규모 경제협력까지 고려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경제개혁을 주제로 북한 외교관과 경제전문가들과의 전문학술회의까지 주관했습니다. 일부 북한 관리들은 유럽연합이 협찬한 단기 연수를 받기도 했지만, 이러한 교육차원의 협력은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북한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접촉을 정권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와의 교류에 있어 딜레마, 즉 진퇴양난 상황에 직면해 왔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이 경제를 소생시키고 장기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개혁과 개방이 필요하며 북한 경제전문가들과 다른 지식인들이 바깥세상을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씨 일가 정권은 바깥세계의 정보에 의한 정권붕괴를 두려워해 삼세대에 걸쳐 개혁과 개방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가입국가들은 2016년 이후 북한 정권에 의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확산,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과 세계 무대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언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은 27개국이나 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철수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중 벌가리아(불가리아), 체스꼬(체코), 독일, 뽈스까(폴란드), 로므니아(루마니아)와 스웨리예(스웨덴) 등 6개국이 평양에 위치한 주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영국과 스위스도 평양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북한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9개국, 즉 오스트리아, 벌가리아, 체스코, 독일, 이딸리아(이탈리아), 뽈스까, 로므니아, 에스빠냐 (스페인)와 스웨리예, 또한 영국과 스위스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중 냉전시대 때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던 동유럽 국가들은 북한과 수교한 역사가 서유럽 회원국들보다 더 오래 됐습니다. 벌가리아, 유고슬라비아에 속하던 흐르바쯔까(크로아티아), 체스꼬슬로벤스꼬(체코슬로바키아)에 속하던 체스꼬 공화국(체코 공화국), 구쏘련 (소련)에 속하던 발트해 3국, 즉 리뜨바(리투아니아), 라뜨비야(라트비아), 에스또니야(에스토니아), 마쟈르(헝가리), 뽈스까와 로므니아는 1940년대 후반 북한과 수교를 했습니다. 서유럽 나라의 경우 스웨리예(스웨덴)가 1975년부터 주북한 대사관을 평양에서 운영했습니다.

냉전시대에 북한과 많이 비슷하던 로므니아의 독재자이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1971년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식 개인 숭배에 매혹 되었습니다. 이유는 세가지였습니다. 첫째, 차우셰스쿠도 북한의 김일성처럼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둘째, 북한식 개인 숭배는 독재자의 가족까지 숭배합니다. 셋째, 평양의 웅장한 도로와 군중입니다. 평양은 군중들이 모여, 독재자를 숭배 하기 위해 만든 도시라는 것에 감명받은 차우셰스쿠도 루마니아의 수도를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로므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는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망쳐 유혈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독재자와 그의 아내는 군사재판을 받아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므니아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처럼 공산주의 독재를 버리고 쉽지 않은 전환기를 극복하여 경제, 정치, 사회 개혁과 개방을 통해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공산주의 독재 유산을 극복한 동유럽 나라들의 개혁과 개방 과정을 주도하면서 그 나라들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합니다. 북한도 동유럽 국가들을 교훈삼아 유럽연합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유럽연합과 협력을 하기위해 열악한 인권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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