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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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2일 구정을 맞아 한국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수십명의 한국 이산가족, 탈북자와 다른 주민들은 평화통일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평화통일기도회는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검역과 불안정한 남북한 관계로 예전보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산가족들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는 5천1백6십만명 정도입니다. 또한 약 7백4십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재외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5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카나다(캐나다)와 우즈베끼스딴(우즈베키스탄)입니다. 미국에 사는 해외교포는 2백5십만 명이 넘습니다. 한반도 외 남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재미교포 거주자수는 약 3십5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동포들이 그렇게 많은 미국에도 이산가족들이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한 화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활동하는 재미교포들과 비정부기관들의 노력과 활동에 의해 최근 미국 하원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2018년9월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해 8월 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2018년 초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 노인들 93명, 북한 노인 88명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평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 규모는 너무나 적습니다.

남북한 사이에서 헤어진 가족과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가족과 헤어진 지 70년이 되어 가는 이산가족은 대부분 노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산가족 상봉은 마지막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공산주의 독재를 피해 많은 북한 주민들은 한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사실 북한에 이산가족이 있는 한국 주민은 약 500만명 이었습니다. 한국 통일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들 중 13만3천 명이 상봉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들 중 약2%만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했고, 279명은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영상 화면을 통해 만났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한국 노인들 중 5만 명만 살아 있으며 85%가 80세 이상입니다. 신청자 사망율을 보면 2031년까지 모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 인권유린에서 기인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포함한 이동의 자유를 가진다면 이산가족이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산가족 상봉을 이루기 위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번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 이산 가족이 5만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만나지 못한 가족과의 상봉이 시급하고, 그것이 그저 한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이 한국, 미국과 다른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해외여행의 자유까지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가진다면 국경을 자유로이 넘어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이산가족 상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남북한 간 화해는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북한 사람들의 인권유린을 멈추고, 정치, 사회, 경제 개혁의 길을 택할 때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1인독재, 정치탄압과 중앙계획 경제를 폐기하고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면 남북한 민족이 자유롭게 상봉할 날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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