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일 사망 9년후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12.15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9년 전 2011년 12월17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4년 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공식후계자로 내정되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7월부터 절대적 권력을 이어받아 독재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1948년 막스-레닌주의 국가로 설립되었습니다. 막스주의는 권력 상속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지난 72년 동안 김씨 일가에서  3세대에 걸쳐 권력세습이 이뤄졌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식량부족, 영양실조, 질병, 열악한 인권과 위생상태 속에서 죽어가는데 북한의 김씨 일가와 그 독재정권을 유지해온 고위간부들은 번영해 왔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 주민들 60만명에서 3백만 여명까지 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권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인간안보와 사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았고, 김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웃 나라를 위협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김씨 일가 남성들은 유전적으로 심장 혈관 계통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수입 포도주와 양주, 건강에 해로울수 있는 기름기 많은 사치스러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도 심장 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북한의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관리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13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씨는 2003년 9월 자신의 회고록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2001년 4월 고국인 일본으로 탈출한 겐지씨는 이 회고록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간부들의 생활 양식을 전했습니다. 회고록에의하면  겐지 씨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즐기던 고급 프랑스제 포도주와 코냑, 단마르크 (덴마크)제 돼지고기, 체스꼬 (체코) 맥주, 일본 생선과 열대 과일을 구하기 위해, 김정일의 명령으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때 북한 주민들은 굶을지라도 김정일은 온 세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술 창고에는 수입 포도주가 만병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 내 유전적 성향과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을 고려하면 김정일의 사망은 예측할 수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여름 북한의 지도자는 뇌졸중을 경험했습니다.뇌졸중 환자들은 대부분 5년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상속받기 위해 20년이나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기간이 3년 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는 53세였지만, 김정은의 권력세습을 받을 때 나이는 27세 밖에안된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김정은은 사악한 탄압, 통제와 숙청을 통해 지난9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지난 몇년 동안 정상회담 외교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조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 합류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서 반인륜 비인간적 범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유린, 영양실조와정치탄압 때문에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권력 세습 체제의 모순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있습니다. 구 소련과 동구라파 (동유럽)의 공산주의 독재정권들은 그러한 모순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개혁, 개방과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를 예방하기 위해 원래 고립돼 있던 북한은 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봉쇄 정책을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인권을 예전보다도 더 심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프랑스, 영국, 미국, 비상임 이사국 벨지끄 (벨기에), 도미니까 (도미니카 공하국), 에스또니야 (에스토니아), 독일과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일본이 북한 당국에 의해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 또한 코로나 전염병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김씨 일가에 의한 사악한 인권유린을 잊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책임자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 9년이 지난 지금 북한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개혁과 개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라파의 사례를 뒤돌아 보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정치탄압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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