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하늘 땅 같은 남북의 차이
2018.12.24
19일 남한 통계청은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5%로 1997년 -6.5%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작년 3.1% 성장했습니다. 남북의 국내총생산(사회총생산액) 격차는 1990년 11배에서 작년 43배로 벌어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도 북한은 2017년 1299.5달러로 한국 29942.2달러의 23분의 1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생전에 남북의 차이를 하늘과 땅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에 와서 정말 남북의 차이가 하늘과 땅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한에 의해서 그것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하늘과 땅 같은 남북의 차이를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남한을 방문한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오가는 북한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북한주민들이 부러워하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북한의 7배가 조금 못됩니다. 23배나 차이 나는 남한은 과연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남한 주민들도 북한이 궁금합니다. 남한에서는 북한방송이나 영화에 접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지만 선전과 현실이 너무 차이나서 북한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직접 가본 사람들은 현재 북한이 남한의 1960년대~1970년대 초와 같다고 합니다.
북한이 남북의 차이를 하늘땅같이 만들려고 한 것은 차이가 커지면 남한주민들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실감하고 남한체제를 반대해서 투쟁하게 할 수 있고 결국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다 보니 북한주민들이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실감하게 되고 북한체제에 의문을 가지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남한을 아는 것을 범죄화하고 드라마 영화 방송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 특히 정보통신수단의 빠른 발전으로 통제도 쉽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날아가는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핸드폰 사용자가 늘고 있고 컴퓨터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지도부는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지만 무선인터넷, 위성 인터넷 등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북한주민들이 외부 인터넷에 접속할 날도 머지 않아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으로 나가는 주민들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립경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완전히 외국의존적인 경제로 변했습니다. 북한주민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처음 가면 누구나 다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북한지도부는 남한과의 경제적 차이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는 주민통제의 방법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지도부가 핵개발완성을 서둘러 선포하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핵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과 경제를 다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북제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계속 커졌습니다. 2017년 경제실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질적인 대북경제제재는 가뜩이나 허약한 북한경제를 더 하락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자력갱생 간고분투를 호소하며 경제적 제재가 두렵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 매우 두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지도부는 핵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를 포기할 것인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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