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칼럼] 북 일심단결과 남 자유민주주의

김현아∙ 대학 교수 출신 탈북자
2011.10.31
10월 26일 남한에서는 시, 군 시장과 의회 의원에 대한 재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를 비롯하여 그동안 비어 있던 10여 곳의 시, 군 시장들과 의회의원들을 선거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은 서울시장선거였습니다. 서울은 1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수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히 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집권당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가 패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이후 나경원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시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치권이 더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선거 전부터 한나라당 후보를 비난하면서 낙선시키라고 호소했고, 결과가 발표되자 주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한나라당 후보가 패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선전 즉 남한은 정치적 자유가 없고 소수 특권계층이 모든 것을 좌우지 하는 반인민적 국가라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라는데 대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기사내용을 놓고 추리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남한은 어느 한 당이나 개인이 정치를 좌우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개 정당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존재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냅니다. 정권을 한 개 당이나 개인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석의 다수를 차지해서 집권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정치를 잘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라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민이 주인이 된 국가라는 북한에서 주민들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 정권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거를 통해 바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해도 북한에는 조선노동당 외에 대신 내세울 수 있는 당이 없고, 알려진 정치지도자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직을 만드는 사람은 정치범으로 되고 개인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정치운동을 하면 반동이 됩니다. 종파분자는 북한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이르는 대명사로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정치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은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사상의 일색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정당과 시민단체도 많고 정치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능력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선거 때는 선거운동을 하느라 인력과 돈도 많이 소비됩니다. 북한 같으면 단번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결정하기도 어려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갑을논박하며 길을 찾아가는 남한의 민주주의는 오늘과 같은 남한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사람만 내세우는 북한의 통일단결은 오늘과 같은 가난과 정치적 후진성을 가져왔습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해에 있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민심을 잡겠는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인 민주당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에 우호적이지만 민주당 원은 아닌데다가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절대적 우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처럼 여러 개의 정당을 허용하고 주민들에게 자기 마음에 드는 대표를 뽑으라고 하면 조선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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