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남북의 위성발사

2000년대까지 세계에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유럽 등 9개 국가뿐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10번째 자리를 놓고 2000년대 후반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앞서 은하 로켓을 2012년 12월 12일 쏘아 올려 광명성 위성을 궤도에 안착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여 11번째로 위성발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사된 누리호는 북한에 앞서 1톤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1톤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된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정찰위성발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면서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보유를 추진하여 경제의 과학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앞으로 연속적으로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해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 능력을 구축할 과업도 제시했습니다.

남북은 다 같이 우주강국이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그 과정은 서로 다릅니다. 오늘날 우주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남한은 누리호를 개발하는 데 12년간 2조원, 약 1700억 달러의 자금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업체들은 로켓을 재활용하고, 비행기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1/15로 낮추었습니다. 국가에 의한 개발은 방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우주개발을 국가재정을 이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 비용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다 보니 비용 절감 성과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한은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우주산업을 민간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미 2차 발사 때부터 다수의 민간업체들이 참가했고 이번 3차 발사에 참가한 국내기업은 3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민간업체가 없어 국가가 전부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위성발사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발사성공이 더 중요하므로 나라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면 계속 고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국가경제발전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지속적인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의 우주개발은 그 개방성과 투명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북한의 위성발사에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참가합니다. 뉴스를 보면 발사장에는 김정은과 딸을 비롯한 가족성원들, 측근 간부들만 보일 뿐 일반주민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위성발사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가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만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발사 전부터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참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누리호의 발사과정을 보려고 1,5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사가 하루 늦춰지게 되자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발사를 기다린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발사는 1,500여 명의 응시 속에 진행되었고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전국에서 모여든 주민들은 준비한 태극기를 흔들면서 누리호 발사 성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북한 당국은 ‘왜 북한의 위성발사만 제재를 받는가’ 항의하지만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공격능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은밀한 위성발사는 국제사회에서 공격용 로켓 개발이라는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의 우주개발 과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주개발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