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배격받는 북한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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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철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쿠알라룸푸르에 살던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을 자금세탁·유엔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미국에 인도하자 북한은 외교관계 단절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도 맞대응해 북한 외교직원과 가족들에게 48시간 이내 떠나라고 명령했으며 2017년부터 이미 운영이 중단된 주평양 말레이시아대사관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17년까지만 해도 무비자로 1000여 명의 북한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외화벌이를 할 정도로 말레이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불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VX신경작용제로 암살당한 뒤 양국 관계는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북한은 공작원을 파견하여 백주에 테러행위를 저지르고도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은 물론 부검도 되지 않은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의 테러 공작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이를 '적대세력의 모략'이라고 우기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를 비난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계속 일삼았습니다. 또한, 북한 내 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들과 주민들을 인질로 삼고 테러행위로 체포된 사람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 주민의 안전때문에 할 수 없이 테러에 관련된 인물과 김정남의 시신을 돌려보냈지만 이후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문철명이 체포되었고 미국의 신변 인도요청을 말레이시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1970년대 김일성은 쁠럭불가담 운동의 지도자가 될 꿈을 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외교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웅산 묘소 테러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경제파산으로 대사관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많은 나라에서 대사관을 철수했고 이로 인해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급속히 축소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대사추방사태를 겪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주민들에게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지도자를 우러러 보고 있고 사회주의길을 걷고 있는 북한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국가로, 정상적인 외교를 하기 힘든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주재 북한대사는 철수하면서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가져올 결과물을 감내해야 할 것",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판했지만 북한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국가도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말도 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적지 않은 미국인을 구금했고 그들을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카드로 이용해왔습니다. 그 과정에 웜비어 사망과 같은 사건도 발생했지만 북한은 그에 대해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주민이 미국에 구금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사법제도는 필요하면 죄를 만들어 사람들을 처형하는 비민주적인 제도이지만 미국의 사법제도는 북한의 사법제도와 달리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문철명의 죄는 개인이 아닌 국가가 행한 범죄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문철명이 체포되기 전에 북한에 소환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칭찬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과오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철명 개인에 있어서 북한에 돌아간 것보다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있는 미국에 송환된 것이 더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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