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가의 도덕성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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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전 세계 기업과 은행 등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해온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정찰총국 소속의 전창혁(31), 김일(27), 박진혁(36)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통해 13억 달러가 넘는 돈과 암호 화폐를 훔치고 여러 악성 암호 화폐 앱을 개발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들의 얼굴이 담긴 공개수배 전단지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검은 돈에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부터였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직접 마약 생산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아편 밭 면적을 늘려 대량 재배를 했고 생산된 아편으로 헤로인을 생산해서 밀매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합성화학 마약인 필로폰을 대량생산해서 유통시켰습니다. 북한의 마약밀매는 입소문만 무성하다가 2003년 봉수호가 호주에서 마약 밀매로 나포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약을 대량유통하다 중국에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북한사람들도 꽤 됩니다. 북한은 이를 국가가 아닌 개인의 불법행위라고아닌 보살하고 있지만 통제 국가에서 마약이 대량유통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 개입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 북한이 불법 외화벌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수퍼 노트로 불리는 위조달러입니다. 북한은 위조달러를 대량 찍어서 해외에 유통시켰습니다. 북한의 위조 달러는 국가가 과학자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섬세하게 만들어냄으로 미국 달러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는데 외교관까지 동원했습니다.

암호화폐가 나오고 이것이 대량 유통되자 북한의 불법 돈벌이는 암호화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암호화폐는 특별한 수단 없이 인터넷으로만 돈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이고 마약이나 위조화폐보다 증거를 은폐하기 더 쉽습니다. 2016 2,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1100만 달러가 해킹으로 인해 도둑맞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여러 증거들이 수집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에 각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돈만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을 빼내는데도 해킹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마약밀매, 위조화폐 생산 유통, 불법 해킹을 하는 범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개인이나 사적 조직입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서만은 국가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임을 자인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해왔습니다.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공산주의자라고 자칭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인간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북한이 마약과 위조 화폐, 사이버 범죄의 본거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비밀리에 극소수의 선발된 사람들로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북한 내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북한주민이 마약에 감염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마약이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약을 안해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마약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통시키지 못한 위조 달러가 북한 내에서 유통되어 외화를 거래하는 상점에서는 달러감식기가 필수 용품으로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이버 범죄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사이버범죄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있지만 앞으로 인터넷이 일반화되면 북한에서 사이버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합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번 8차당대회에서 주민들에게 도덕과 사상을 강조하면서 건전한 생활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에서 무너지고 있는 도덕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북한지도부로 인한 것임을 지도부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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