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과거의 영광에 대한 환상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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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끝났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번 8차 당 대회를 국가경제발전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보고서와 결정서를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보도문에서 지적된나라의 경제사령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국가 경제의 주요 명맥과 전일성‘, ’경제관리‘,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과 같은 단어들은 사회주의국가계획경제, 자립적민족경제건설과 관련된 단어들로 사회주의계획경제로 회귀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2009년에 화폐개혁을 진행하면서 사회주의 복귀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당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사회주의복귀를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 수뇌부의 사고는 1960년대 1970년대에 멎어 있습니다. 그들은 천리마시대였던 사회주의혁명시기, 1970년대의 당 기초 축성시기가 북한의 황금시대였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후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리마시대의 경제발전의 비결은 노동계급의 당에 대한 충성과 열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북한은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16억 달러가 넘는 돈을 원조받았습니다.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12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북한은 그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원조와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인민대중 속에 들어간 수령님, 천리마 정신을 발휘한 노동계급만 칭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부들조차 천리마시대 경제성장의 비결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 기적은 당 간부들의 상상입니다. 당시 김정일이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역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정교한 독재시스템을 만들었고 전당을 동원하여 70일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당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수립할 때는 비록 북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같은 체제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서방의 정보에 접할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70일 전투를 진행할 때만 해도 경제적 지반도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차관과 서방으로부터 융자도 받았습니다. 70일 전투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경제적으로 실패했습니다. 70일 전투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따라 경제를 움직인 첫 예가 되었고 이후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서 계획경제체계가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북한의 경제적 하락이 고속화되었지만 북한지도부만 이를 보지 못하고 개혁개방의 세계적 추세를 외면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세계경제는 비약하고 있는데 북한경제는 아직도 파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경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1970년대의 주민이 아닙니다. 교양과 통제로 그들의 의식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은 주민들에게 월급조차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났습니다.

북한이 다시 일어나려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와 달라 투자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이 투자를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미국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핵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언젠가 미국에 당할 수 있다는 피해망상증부터 버려야합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모든 권력을 갖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허용해서 경제 권력을 개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과정에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도부의 업적이 될 것이고 주민들은 이러한 정책을 편 지도부를 진심으로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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