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2024.07.24
![[김태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김태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https://kordev.rfaweb.org/korean/commentary/ae40d0dcc6b0-ce7cb7fc/ktwcu-07242024102342.html/@@images/bc17ec8d-df42-4527-8da4-825bffe85829.jpeg)
그럼에도 이번 방미 외교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담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이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북핵에 대해 한국 재래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하여 대응한다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에 합의하고 양국 국방부가 작성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일체형 확장억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확장억제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기존 확장억제 정책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부터는 북한 핵사용시 반드시 응징한다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의 핵도발시 미국이 언제든 핵보복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로서 이번 공동지침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한 최초의 한미 정상 간 합의문서가 되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재래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이 통합되어 일체화되면, 미국이 결정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확장억제와는 달리 앞으로는 한미가 공동으로 연합대응을 하게 됩니다. 즉 미국의 핵 자산 운용에 한국도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기존의 확장억제 공약이 선언적 차원의 정책인데 비해 이번 공동지침은 향후 확장억제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교리, 독트린, 연합훈련계획 등을 개발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종합컨대, 이번에 합의한 ‘일체형 확장억제’는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선언 이후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꾸준히 후속 조치들을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또 한번 확장억제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며, 이로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북핵 위협에 한미 양국이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에 대해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당연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13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비난하면서 “경고를 무시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는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자국 국민의 굶주림을 외면한 채 죽기 살기로 핵무력을 증강하고 사흘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은 북한입니다. 지난 6월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여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하는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복원한 것도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적반하장식 협박에 대해 14일 한국 국방부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확장억제도, 워싱턴선언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며, 일체형 확장억제를 위한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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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