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북한의 6.25 기념 방식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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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굵직한 움직임은 6월 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었습니다. 하루 동안의 짧은 방북동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 협정의 서명이 사실상의 군사동맹 복원의 성격을 띄고 있어 국제사회와 한국에 미친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이 협정의 제4조는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유엔헌장 51조와 자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61년에 체결했던 ‘상호우호협력 및 원조에 관한 조약’을 되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북한이 6월 25일에는 10만 명을 동원한 평양 군중집회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인민들을 동원한 반미 군중대회를 열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고, 오후에는 지난 5월 28일 이래 여섯 번째로 오물을 실은 수백 개의 풍선들을 남쪽으로 살포했습니다. 그러고는 26일 새벽에는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한국의 합참은 “26일 오전 05시 30분경에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250km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위해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가 실패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월 2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를 통해 “개별 기동전투부 분리 및 유도 조종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분리된 기동전투부들은 설정된 3개의 목표 좌표점으로 정확히 유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 대로라면 서방에서 ‘다탄두 독립비행체(MIRV)’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험했다는 것이 됩니다. 즉, 하나의 미사일이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발사된 후 일정한 거리와 고도에서 탄두들이 분리되어 각 탄두들이 입력된 목표물을 향해 독립적으로 비행하여 충돌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강대국들만 가진 미사일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합참은 북한이 발사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어쨌든 1인당 소득이 2천 달러도 되지 않는 빈국이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년에만 총 15차례에 걸쳐 50기 이상의 각종 발사체를 쏘았고, 2011년 집권부터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총 225차례에 이릅니다.
북한은 이런 방식으로 내외에 긴장을 조성하면서 6월을 보냈고, 그 결과 북한은 서방세계로부터 한층 더 고립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푸틴의 방북과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 체결,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을 지켜본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시 핵무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던 한국의 정가에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대한 한미 및 한미일 그리고 나토(NATO) 회원국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서방세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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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