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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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6 29~30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NATO Summit)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인데, 한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것은 사상 최초여서 높아진 한국의 외교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 공산주의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결성한 세계 최대의 동맹조약입니다. 1949년 창설 당시 나토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2개국과 서유럽 10개국을 합쳐 모두 12개국으로 출발했지만 오늘날은 30개의 회원국과 40개의 파트너국을 거느리는 거대 동맹이 되었습니다. 나토조약의 핵심은 한 회원국이 침략을 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5이며, 나토의 회원국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과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이 러시아의 군사적 부활과 푸틴 대통령의 영토적 야욕에 위협을 느끼고 대거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폴란드, 체코, 발트3, 루마니아 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나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모두 나토의 회원국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그동안 중립국 입장을 지켜왔던 스웨덴과 핀란드도 불안을 느끼고 나토 가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나토의 목적과 역할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동안 나토는 주로 유럽에서 공산세력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에 더불어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테러공격 등 국경선이 없는 전 세계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자유진영의 범세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토의 이런 변신을 초래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중국의 팽창주의, 북한의 핵무력 증강, 이란의 핵개발, 도처에서 발생하는 테러공격과 사이버 공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토는 30개 정회원국 이외에도 지중해 대화국, 평화 동반자국, 이스탄불협력 이니셔티브 참가국, 글로벌 파트너국 등 40개 파트너국들과 교분을 맺고 있으며, 한국은 2006년부터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나토와 인연을 맺어왔고 2022 5월에는 아시아국가로는 최초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가입했습니다.

 

이렇듯 나토의 역할이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외교 행보에 거는 국민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방문을 통해 다양한 나라들과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방산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다자적 안보 역량을 제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토와의 관계증진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핵무력 증강에 매진하면서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어서, 한국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방문을 통해 북핵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나토는 독재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대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의 중요한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러시아 침략군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규 가입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강화 문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조하는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문제, 북한 및 이란의 핵문제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뜨거운 안보이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나토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 에디터 이예진,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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