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미일 정상회담과 미일동맹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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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16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안보, 경제협력, 기후변화 등에 대해 광범위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 20일 취임 후 각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는 했지만 대면 정상회담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아시아 정책에서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담 후 양국은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공동성명은 매우 구체적으로 협력을 약속하고 있어 미일동맹이 그 어느때보다 결속력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몇가지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부상, 인권 문제 등 중국 문제가 역내 안정과 평화에 대한 최대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성명에서 두 정상은 "국제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활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한다"고 했고,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홍콩과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는 표현도 포함시켰으며, 반도체 공급망 개선, 5세대(5G) 네트워크의 보안과 개방성, 지식재산권 보호, 불공정 무역 방지 등에 있어서도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이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둘째, 미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역내 안정을 해치는 두 번째 위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공동성명은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고, “북한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준수와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을 촉구했으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억제력 강화 "핵확산 위험성 등 북핵 위협 해소를 위한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삼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번에 다시 대만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셋째, 공동성명이 대만 문제를 언급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명에서 양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미일 정상 간의 만남이 대만 문제를 거론한 것은 1969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와 리처드 닉슨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이후 52년 만의 일입니다. 이후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대만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자제해왔습니다.

넷째, 미일 양국은 일본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센카쿠에서 일본과 중국 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여 일본을 돕는다는 뜻으로,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팽창주의적 해양정책에 불안을 느끼는 일본이 가장 갈급해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하면서 이 내용을 약속해 주었고, 이번에 이 약속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미일 양국은 QUAD, 즉 미··호주·인도 네 나라간 안보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쿼드 백신 파트너십에 대한 합의도 했는데, 이는 미국이 쿼드 참여국들에게 우선적으로 추가 백신을 공급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인 화이자로부터 추가 백신 공급을 약속을 받았는데, 이 역시 쿼드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대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 역사를 회상하게 됩니다. 두 나라는 태평양 전쟁동안 적국이 되어 총부리를 마주 겨누면서 혈전을 벌였고, 당시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일본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하지만, 종전 후 일본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면서 공산주의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되었고, 지금은 공산주의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직후 중국 정부는 격한 반발을 나타냈지만,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사항들을 공동성명에 담아내면서 동맹의 결속력을 과시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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