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주역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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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달이 되어가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 최강국 미국의 외교주역들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동안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았던 중국이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신경전을 벌여온 북한 역시 누가 미국의 외교주역이 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외교주역들의 모습은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공약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무장관에는 58세의 정통 외교관인 토니 블링컨(Antony John Blinken)이 기용되었는데, 블링컨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에는 72세의 여성 웬디 셔먼(Wendy Sherman)이 기용되었는데, 셔먼 부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고 2000년에는 매들린 울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동행하여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란핵합의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인물입니다. 국무부의 제3인자 격인 정무차관에는 국무부에서 유럽담당 차관보를 지낸 60세의 여성 빅토리아 눌런드(Victoria Nuland)를 임명했습니다.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할 동아태차관보에는 62세의 한국계 성김(Sung Kim)이 발탁되었는데 김 차관보는 국무부 한국과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주한 미국 대사 등을 지내 한반도와 북핵 문제에 밝은 인물입니다. 동아태부차관보에는 역시 한국계인 47세의 정박(Chung H. Park)이 발탁되었는데, 박 부차관보는 CIA 북한분석관,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교수 등을 거친 한반도통이며, 작년에는 Becoming kim Jong-Un, 김정은 되기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성김 차관보와 정박 부차관보는 핵무기를 고수하는 북한의 내부사정을 소상하게 분석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는 궁극적인 해답이 없다는 원칙론을 견지해온 인물들입니다.

백악관에서 아시아 정책을 담당할 주역들도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인사는 60년만에 최연소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44세의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64세의 커트 캠벨(Curt Campbell)을 발탁한 것도 주목할만합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Pivot to Asia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으로 북핵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이며, 2014년에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군축 및 국제담당 차관에 친북적인 활동을 해왔던 보니 젠킨스(Bonnie Jenkins)를 임명한 것은 다소 의외이지만, 이는 국무부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외교주역들의 면면을 종합하면, 대선 캠페인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온 원칙적인 대중국 정책, 동맹국들과의 협력, 북핵문제 악화에 대한 우려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국이 기존의 팽창주의 기조를 견지하고 북한이 핵보유를 고수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중국 및 북핵에 대한 견고한 대응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도중국의 도전에 대처하려 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연합 필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Atlantic Council 등 미국의 연구기관들이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독재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전략보고서들을 출판하고 있으며,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세이머(John Mearseimer) 교수가 출판한 The Great Delusion 이라는 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미어세이머 교수는중국을 세계경제 체제에 편입시켜서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면 국제질서에 부응하는 협력적인 국가가 될 것으로 믿은 것은 큰 착각이라면서 중국이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팽창주의적 위협세력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중 간그리고 북핵을 둘러싼 미북 간의 외교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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