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2018년의 주민생활은 평안했는지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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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올해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써졌나 2018년을 되돌아 봤습니다.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엔케이에서 2018년에 나온 뉴스보도 중에서 좋아할 만한 보도와 화가 나는 보도 각각 3개 씩을 뽑았습니다. 이 기사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최근 변화상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할 만한 보도로, 함경북도 보위부원이 비법월경자를 심문하는 과정에 구타를 한 사실이 알려져 ‘소위’에서 ‘전사’로 강등당했다는 보도였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주장이 북한으로 스며들어가, 인권의식이 북한당국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택시도 많이 활용하고 전자상거래도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산업의 영향과 소비자 중심의 시장경제 경향이 북한에도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민반장을 선출하는데 선거방식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인권, 경제활동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 기초적이지만 정상화로 향하는 신호를 발견할 수 있어서 좋아할 만한 보도로 선정 됐나 봅니다.

동시에 구태의연한 인권무시 관행도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화가 나는 기사로는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폭행이 발견됐다는 보도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 권위훼손 등의 이유로 총살이 자행되며 외부로는 미국과 남한에게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공포심에 기대 주민들을 더욱 통제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건설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는데, 이를 위해 건설자재와 노동력, 충성자금 등을 주민들에게 갈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상황과 생활의 안위를 기준으로 올해의 뉴스보도를 봤는데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방도는 북한당국이 결심을 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인권개선 방안들을 따르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 비핵화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뒤 개혁개방에 나서는 겁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뉴스보도들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역사를 분석하는 보도들이었습니다.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4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공산당은 1978년 12월18일 11기 3중전회를 통해 지도사상을 ‘경제건설’로 전환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침 아래 개혁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변화를 보면 1인당 GDP 즉 1인당 국내총생산은 39배 이상 늘었고, 전체 국내총생산은 56배 증가했습니다. 공업생산액은 173배 늘었고 무역액은 199배 증가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중국의 세계경제 순위가 8-10위 정도였습니다. 2009년이 되자 프랑스나 영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만과 관계를 보면, 대만인구 중 중국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 비중이 10%나 되고, 대만 전체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19일에서 21일까지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외국인 기업의 합법적 권리인정이나 세금 인하, 차세대 통신기술의 상용화 등 종합적으로는 과거 40년간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 사례들을 잘 유지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고위 언론인은 중국 개혁개방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인류문명사로 보면 세계발전의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유교권 국가 중에서 사실상 북한만 제외하면 가난한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보자면 시장화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의 안위와 인권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019년 오는 한해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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