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북한에서 비밀투표를 한다면?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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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경] 북한에서 비밀투표를 한다면? 지난 2019년 평양 주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 밖에 길게 줄을 서 있다.
/AP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한국은 27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는 6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앞서 진행하는 투표입니다.

 

공식 지방선거일에 개인 사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리 투표 기회를 제공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여서 민주주의 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더 잘 실현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인데요. 선거 당일에는 각자 거주하는 동네의 지정 투표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일에는 거주지역을 벗어나 한국 내 어디서든 상관없이 동사무소 사전투표장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하면 됩니다. 투표한 투표용지는 정식 선거일에 주거 지역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풀로 붙여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번 선거는 18세 이상 한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고요. 한국은 1995년에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돼 올해 8번째 지방선거를 실시합니다. 도나 시, , 군 단위의 행정 책임자인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을 뽑고 시, 도 행정업무를 견제하는 자치 의회 의원들도 선출합니다. 또 지역 교육감도 선출하고요. 이번 지방선거일에는 국민 한 사람이 총 7개 투표지에 각각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도장을 찍어 투표하게 됩니다. 즉 북한 주민들이 각자 거주하는 도의 책임 비서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비밀투표로 뽑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물론 투표방식은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방식, 즉 국민 한 사람이 차별 없이 한 표씩 투표하고, 투표는 가림막 뒤에서 도장을 찍어 투표내용을 비밀로 합니다. 또 투표함도 하나입니다.

 

만약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북한에서 행정 책임자와 지역 대의원들을 뽑을 수 있다면 북한 사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각 정당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들이 정당의 정치 성격에 맞게 지역주민들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약속을 내놓습니다. 이걸 공약이라고 부릅니다. 또 지역을 발전시킬 계획들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책자도 만들어 뿌리고 지역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선전 활동을 합니다. 2 주의 선전 기간 동안 후보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자기를 뽑아 달라고 공약을 설명하며 구애 작전을 펼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구청장 후보로 나온 분은 노인이나 아기를 키우는 여성들, 그리고 장애인이 더 쉽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거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사무소를 운영하겠다, 동네 공원을 더 잘 꾸리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 손에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기에 정당들을 심판하기에 딱 좋은 제도가 선거 제도입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던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집권했지요. 5년의 집권기간 동안 국민들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충실하게 국가를 잘 운영했는지 관찰해서 그다음에 진행하는 선거에서 집권당을 평가합니다. 한국 국민들은 전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 행위에 썩 만족하지 못했던지, 지난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 반대당 즉국민의 힘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표는 국민이 정부의 수반을 평가하고, 국회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해서 그다음 선거의 결과로 내놓습니다.

 

따라서 이번 6 1일 지방선거는 신임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 힘을 새로이 평가하고, 야당 역시 지난 대선의 실패를 제대로 평가 비판하고 쇄신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총화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방선거에서 당선 여부로 표현될 예정인데요.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어린 반성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선거도 패배할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국민이 선거제도로 대통령과 기타 정치인들의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이나 한 개의 정당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또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념만을 위해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선거로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보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주는 기본적 혜택입니다.

 

북한의 노동당은 국민의 매서운 비판을 받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요. 만약 공정한 비밀투표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행위와 국정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노동당을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도 책임 비서를 청취자분들이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면, 책임 비서 후보자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면 기꺼이 투표하고 싶을까요? 만약 저라면, 수입금을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기업소를 떠나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 우리 동네에 도서관을 지어서 외국에서 출판된 수준 높은 문학 도서 수천 권을 들여와서 누구든 쉽게 빌려 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 국가 대상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하면 일한 만큼 충분한 분량의 옥수수나 감자를 로임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자를 선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점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코로나 비루스 왁찐을 제공하겠다는데도 거부하는 노동당에게는 절대로 내 소중한 한 표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은경,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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